법령 변호사법 제5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7418 판결
[추심금]〈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법정이율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533] 추심금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2022년
202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5, 2021. 11. 25.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변호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의료법 초ㆍ중등교육법 형법 2019년
4. 수원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구합67368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무한책임사원으로 소속 법무법인의 제2차 납세자에 해당하는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7년
6. 수원지방법원 2017.11.28 선고 2016구합64655 판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구성원변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경우이므로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7. 수원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64105 판결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변호사에 불과하므로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 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08.16 선고 2015누69357 판결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2015년
12. 서울행정법원 2015.06.04 선고 2014구합18053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ㆍ납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2014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31, 2014. 6. 26.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공직자윤리법시행령제3조제4항제15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외국법자문사법 정부조직법
15. 서울고등법원 2014.02.07 선고 2013누19617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소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2013년
16. 서울행정법원 2013.11.19 선고 2012구합29462 판결
법인등기부등본상 노무출자 구성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17.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9479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9431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변호사법 상법
19. 서울행정법원 2013.06.13 선고 2012구합23815 판결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2012년
21. 서울행정법원 2012.11.30 선고 2012구합17940 판결
고용변호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05.04 선고 2011구합21980 판결
형식상으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곧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
23. 서울행정법원 2012.04.05 선고 2011구합19161 판결
법인의 형식적인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변호사법 상법 2011년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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